DSR 적용 제외 대상 기존 대출 확인법과 3백만원 이하 예외

DSR 적용 제외 대상 기존 대출 확인법과 3백만원 이하 예외

DSR 적용 제외 대상 확인 방법 기존 대출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 2021년 10월 안내상 중도금·서민금융상품·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이 계산에서 빠지고 기존 대출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출이 있고 추가 대출을 앞둔 분용입니다.

⏱ 10초 요약

  • 제외 목록: 중도금·이주비,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
  • 적용 문턱: 2022년 7월부터 총대출액(기존+신청분)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
  • 기존 대출: 만기연장·조건만 바꾼 재약정은 신규가 아니고, 금액을 늘리면 신규

목록 → 내 대출 확인 순서 → 헷갈리는 점 →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이어집니다.

DSR 적용 제외 대상 목록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Q&A(2021년 10월 29일)에 따르면 아래 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며, 은행권 기준은 40%로 안내됩니다.

구분해당 대출 예짚을 점
중도금·이주비분양주택·분양오피스텔 중도금,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잔금대출은 경과규정 별도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청년 햇살론상품별 해당 여부는 취급 기관 확인
소액 신용대출300만원 이하(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2021년 자료의 금액
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대상 아님
그 밖의 대출주택연금, 이차보전 정책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긴급 재해 지원 대출도 포함

※ 2021년 10월 기준,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Q&A. 이후 개정분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

2026년 2분기 신규 가계대출 중 DSR 예외 대출 비중이 70.5%라는 보도(글로벌이코노믹, 2026년 10월 2일, 한국은행 자료 기반)도 있습니다. 이 보도는 1억원 이하 소액대출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했지만, 세부 조건은 원문에 없어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기존 대출 확인하는 순서

대출 계약서의 상품명을 위 표와 대조한 뒤, 은행에 두 가지를 따로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최종 판단은 취급 금융회사 몫입니다.

  1. 대출 계약서·상품설명서에서 상품명과 대출 목적을 찾습니다.
  2. 표의 구분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전세 관련은 전세자금대출인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인지 가립니다.
  3. 신규 대출 상담 때 "내 기존 대출이 DSR 산정에 들어가는지" 묻습니다.
  4.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이 있으면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금액으로 잡힌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5.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갚을 계획이면, 상환 예정 금액만큼 총대출액에서 빠지는지 문의합니다.

직접 계산 예시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 40% = 연 원리금 2,000만원이 한도(가정)입니다. 기존 대출 원리금이 1,500만원 잡히면 새 대출에 쓸 여력은 500만원입니다. 그중 300만원짜리 소액 신용대출이 제외 대상이면 계산에서 빠져 여력이 그만큼 남습니다.

👉 다음 글: 스트레스 DSR 혼합형 주기형 차이, 적용비율 80·40%

헷갈리기 쉬운 점

기존 대출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Q&A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한연장, 금리·만기만 바꾸는 재약정·대환은 신규대출이 아니어서 DSR을 이유로 한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액을 늘리면 신규 취급으로 봅니다.

제외돼도 부채에서 빠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2018년 금융위 자료는 서민금융·소액 신용대출·중도금대출을 새로 받을 때는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는 부채에 포함한다고 구분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같은 상품은 부채에서도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총대출액이 1억원 이하면 차주단위 DSR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위 목록도 2021년 자료여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DSR 적용 기준과 DSR 적용대상은 금융위원회 최신 발표로 다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DSR 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면 불법 사금융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가므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은 항상 제외인가요?

2021년 기준 목록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외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가 아니고, 이후 DSR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있었으므로 DSR 적용 예외 여부는 받을 때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대출 기준이 300만원인가요, 1억원인가요?

2021년 금융위 목록의 숫자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1억원은 총대출액 기준(2022년 7월부터 1억원 초과 시 적용)이며 소액 기준과 다릅니다. 보도에 나온 1억원 이하 소액 분류는 공식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환하면 새 대출로 보나요?

증액 없이 금리·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대환은 신규대출이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금액이 늘면 신규로 보며, 같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경우는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금융위원회 누리집 확인). 다음에는 내 연소득으로 DSR 40% 한도를 계산해 보는 글도 이어서 볼 만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책브리핑 가계부채 관리 방안 Q&A(금융위원회, 2021.10.29.)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DSR 도입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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